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일 ‘여야 합의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반대한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에 권 위원장은 “최 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계속 노력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 설득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도 요청했다고 한다. 접견 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행안부 장관 공석 및 군 수뇌부가 비어있어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오래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 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게 여야가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으로 비난받았던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권 위원장은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1분기 조기 집행을 해 국민 민생을 보살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씀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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