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를 거친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고 지원 연장 관련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교육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다. 경남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연장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 규탄한다' 라고 했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한 것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이어 세 번째다. \ 경남교육연대 는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 에 대해 '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사상 초유의 불법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돼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가 특검을 반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교육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빼앗아간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막아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제출된 2025년 국가 예산안을 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4년 대비 99.4% 삭감이었다' 라며 '결국 이 돈은 각 지역에서, 시·도교육청이 메울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사정원 감축, 학생 복지사업 축소, 법정 정원 수를 넘긴 과밀학급,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계엄 때문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해 온 반민주·반평등적 정책에 그간 쌓여온 분노 역시 상당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교육적 정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경남교육연대는 '양극화와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격차를 바로잡아 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임'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고 지원 방안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라',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들을 성실히 수행하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AI디지털교육자료)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진주교육공동체결, 경남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경남지부(준)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하루 전날인 14일 낸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고, 다시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키워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공교육의 핵심'이라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관현 법률안을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박 교육감은 '이는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육감은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 분담금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히 재정 부담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물론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빛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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