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포함 각 부실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 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회의 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최 대행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되레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내란 엄호’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집단 항의’ 성격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최 대행과 언쟁을 벌였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논의하거나 임명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그럼에도 김 직무대행은 이날 한겨레에 “전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걸 보완하려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데랑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최 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장관 등은 “왜 상의도 없이 임명했냐”,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행태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태규 직무대행과 이날 일괄 사의를 표시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 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1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했다.보수 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국무위원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반발 사의 윤석열 탄핵 심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여야 비판을 낳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임명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내세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진석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사의’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무회의 격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과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여야 반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 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반발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 논란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