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숙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급이 부족하고 예산도 줄었다.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함께 노숙인 들의 보호 및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방한용품과 따끗한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1.26. ⓒ 기획재정부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도 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비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6~7만원대의 월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1천원만 이상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걸어야 한다. 노숙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용이 쉽지 않다. 내년에도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예산이 대폭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431억 1,600만원이다. 올해 823억 2,100만원에서 392억 500만원 삭감됐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66억 3,4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심의 과정에서 135억원 이상 깎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을 올해 계획량 11만 5천호보다 3만 7천호 증가한 15만 2천호로 제시했는데,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LH와 지방주택도시공사 등 사업 주체에게 출자 또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국토부가 예산을 줄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노숙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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