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한 석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12일 발효일까지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는 한국 철강 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 부총리는 미 신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일본, EU 등 유사 상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다른 나라와)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관세 부과)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다'며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대외 정책 공간을 넓히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는 연간 263만 톤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3%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이 국가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 쿼터제인데, 이것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했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나 비관세 쿼터 물량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의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측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대화 자리를 마련하길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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