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나흘째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심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이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임명 과정에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반발이 거셌던 만큼, 형식적인 차원이라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게 맞다는 뜻이다. 일단 최 권한대행 쪽은 마 후보자가 이미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국회 쪽 청구를 헌재가 각하한 점, 법에 결정 이행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탄핵심판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최 권한대행의 임명 미루기가 빌미를 제공해 국정협의체 가동이 무산된 점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여권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처럼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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