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협의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협의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지만, 추경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현재 통화정책 외에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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