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체 중 분담 비중이 큰 옥시 와 애경 2개사가 조정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의 지원금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1년만에 도출된 피해구제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기업체로부터 거부된 데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정위는 마지막까지 조정 성립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특히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조정위원회는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곧바로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 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정위원회와의 추가 협의를 요청드렸다"며"이 자리에서 관련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분담비율의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조정위의 마지막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조정위원회의 활동 연장 또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며"하지만 조정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정위는 살균제 제조기업과 피해자단체 개별 접촉을 포함해 60여 차례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피해지원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 성립은 재원을 부담할 9개 기업체의 동의에 이어, 피해자들이 50% 이상 조정안에 동의해야 된다. 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단체는 13개, 이들 단체에 분산된 7천여 명 중 과반이 반대하면 이 역시 조정안 무산으로 귀결된다.다만 피해자 과반 반대시 조정안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지지는 못해도, 조정위는 기업의 조정안 규정 외 추가부담이 없도록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업체들이 조성한 재원으로 '동의 피해자'는 조정안 규정대로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소송 등 다른 경로로 구제를 받게 될 '부동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돈도 기업체들이 조성한 재원에서 확보하고, 필요시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는 얘기다. 조정위는 정부와 이같이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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