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총리와 부총리이지만 최 권한대행이 수석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선서도 최 권한대행이 대표로 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권한대행 왼편에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그 당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라며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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