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행정지원'규제 풀고 행정절차 대폭 단축막혔던 투자 조속한 재개 도와하남 '더스피어'에 패스트트랙인허가 42개월서 21개월로 뚝사우디 9.3조 투자한 울산 산단법 개정해 야적장 등 용지 지원
사우디 9.3조 투자한 울산 산단정부가 총 46조원 규모, 전국 18개 투자 프로젝트에 맞춤형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꾀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경기 하남에 들어설 '더 스피어'에 대한 지원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통상 절차를 거치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구상·타당성 평가 10개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12개월 △경기도의 도시개발지역 지정 10개월 △경기도의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10개월 등 42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미국 회사 스피어가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해 행정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가 경북 영천에 추진 중인 경마공원 건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마공원 유치 단계에서 마사회에 영천경마공원 개장 후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시를 개정해 영천시와 같은 인구 감소 지역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로 감면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한 세계적 미술관 분관 설립도 1년 이상 단축된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3월께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엑스포 시작일인 2030년 5월 1일 이전에 개관·홍보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산시의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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