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6조원 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단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스피어’ 공연장은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고, 울산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도 지원한다. 외국인 대규모 투자인 하남의 K팝 공연장 설립 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종전 42개월 이상에서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정부가 46조원 규모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단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스피어’ 공연장은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고, 울산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도 지원한다.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외국인 대규모 투자인 하남의 K팝 공연장 설립 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종전 42개월 이상에서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이 공연장은 구 형태의 건물 외벽 전체를 화면으로 덮은 시설로, 엔터테인먼트 기업 스피어가 2조원을 투자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9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형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과 관련해선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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