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도피 사범 512명사기·마약·도박順 도주 많아최다 은신처 中·필리핀·베트남인터폴 공조 작년 1311건도주범 470명 국내로 잡혀와경찰 '전세사기범 우선 검거'
경찰"전세사기범 우선 검거" 필리핀에 풀빌라를 짓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 20억원가량을 끌어모은 A씨. 하지만 풀빌라를 짓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 선물옵션 거래로 30억원의 손실을 입자 지인들을 속이고 2018년 필리핀으로 잠적해 4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를 내리며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려워지자 그는 2022년 말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잠적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 최 모씨를 검거해 송환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부대예산 4억원을 횡령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육군 회계 부사관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수사 건수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폴은 196개 회원국이 전용 통신망 채널 등을 구축하고 수사를 한다. 한국이 외국에 요청한 인터폴 공조 수사 건수는 2021년 1216건에서 2022년 1283건, 지난해 131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예컨대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제 공조 수사는 통상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인터폴을 통한 방식으로 나뉜다. 예컨대 형사사법공조의 경우 공조요청서가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쳐야 한다. 해외 절차까지 고려하면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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