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 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 2m에 매설된 열수송관에서 어떠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수감지선의 보수공사 및 종합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백석역 온수 배관 파열…1명 사망, 2500가구 난방 중단
4일 오후 9시쯤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역 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80도 이상의 고온수가 터져나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다쳤다. 2500여 가구의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매몰돼 있던 차량의 뒷좌석에서 손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 안의 물은 다 빠져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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