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강경대응 뜻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향후 5년간 노·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화물차 안전운임제도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이 포함됐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적용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업용 특수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1065건으로 2019년 대비 2.5% 줄었다. 부상자 수는 1575명으로 2019년 대비 6.3% 줄었다. 다만 사망자 수는 1명 더 늘어난 37명이었다. 특히 안전운임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시멘트 트랙터가 포함된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사업용 특수자동차의 과적 단속건수는 2019년 7502건에서 2020년 7404건으로 98건 줄었다. 과속 단속건수는 2020년 224건으로 2019년보다 4건 늘었다. 연구원은 이 조사가 추후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한정해 추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와 별개로 화물연대본부·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화물 차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후 과적 경험은 15.3%포인트 줄었고, 과속 경험은 12.8%포인트 줄었다.화물연대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으로 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 화물노동자는 약 42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친기업 정책에 맞춰진 점에 비춰볼 때 화물 안전운임제도의 폐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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