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모레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
한상균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8 [email protected]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제 총파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특히 총파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총파업에 앞서 진행 중인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소주 제품의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동시에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화물연대는 이날"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앞서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국토부 관계자는"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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