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꼼수 지배’

공정위, 내부지분율 증가 확인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도 늘고 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곳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중 총수·친족·계열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 비중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27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었다. 이들 기업집단 소속 108개 국외 계열사가 84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롯데의 경우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중 최상단회사인 장금상선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장 회장은 장금상선의 지분 일부만 직접 보유하고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도 늘고 있다. 계열 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3개 늘어나 46개 기업집단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 과장은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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