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는 즉시 '경매 유예'…공공 매입에는 '신중' SBS뉴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또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경매 일시 중단처럼 뒤늦게라도 나온 정부 대책 실효성을 따져보겠습니다.거리에 나앉지 않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전 금융권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했습니다.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절차를 연기하는 것입니다.부실 채권이 돼 추심업체에 이미 매각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도 추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경매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당정 간 조율이 진행될 전망입니다.대출 상환 장기 유예, 이자 절감 등 금융 지원책도 추가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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