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70억 넘게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전세 보증금 사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채를 이용해 3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 진행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 임대차 계약하고 동시에 매매 진행하여 매도인이 보증금을 입금받으면 곧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다.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이다.A씨 일당은 또한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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