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강성 보수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기점으로 일상화된 사법 불신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의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단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강성 보수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기점으로 일상화된 사법 불신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유ㆍ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평가하는 탓에 법치주의 무시가 만연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의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단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회의에서 법원을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로 지칭하며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사법 불신을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몰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3 비상계엄사태 내란 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도 사법부 비난에 앞장설 때가 많았다. 여권에 ‘사법 존중’을 당부한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는 등 재판 불복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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