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쥐고 쉼터나와 홀로서는 가정밖청소년…'지원법률 빈약'
청소년지원법에 자립수당 지원 근거 없어…"법 개정해야" 목소리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이런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연구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아동 1천866명,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쉼터 퇴소 자립준비청소년, 즉 가정 밖 청소년 467명 등을 조사한 결과 쉼터 퇴소 청년들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보호종료아동은 자립 후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디딤씨앗통장 등 퇴소 전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다.
주거 측면에서도 쉼터 퇴소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37.2%로 보호종료아동의 60.5%보다 낮았다. 반면 자립지원관 같은 복지시설 거주 비율은 쉼터 퇴소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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