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다 버리고 진영 구도에 매몰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일까?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좌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이라는 극단적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좌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이라는 극단적 군사 협력을 한 상황. 어느 때보다 외교가 절실한 지금, 정부의 '한국형 외교 좌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위기 의식이다. 위 의원은 이 파병으로 이뤄질 러시아와 북한 간 '혈맹'의 결과가 단순히 물자·기술 거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는 현 정부의 외교 언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대목에선"거칠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을 거론하며"함께 싸워 나간다면"이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면서"강한 레토릭은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건 게임이 아니다"라는 말이다."국민 안위"가 걸려 있는 만큼"사려 깊은 행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 간 '북 폭격 심리전'을 언급한 텔레그램 대화가 발각돼 논란에 휩싸인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부적절하다"고 했다.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현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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