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보완 필요”...“시장 예측가능성 떨어져” 우려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예비비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이에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 286개 세부사업에서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 규모 중 0.6% 수준이다. 이 중 예비비와 국고채이자상환 이상 두 개 사업의 감액 규모만 2조9천억원으로, 전체 감액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2조9,4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조원이나 삭감됐다. 일자리 지원 사업도 올해 845억원에서 절반 이상인 599억원을 줄였다. 영아수당은 올해 대비 1,979억원, 아동수당은 1,809억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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