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4대 사회보험 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 이 공개됐다. 이들이 올해 체납한 4대 사회보험 료는 총 5637억 원에 달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27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건강보험 체납자 9455명, 국민연금 체납자 2549명, 고용· 산재보험 체납자 1684명의 이름과 업종·나이·체납기간·체납액 등 인적사항 을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만3688명으로, 지난해 대비 5.3% 감소했다. 반면, 이들의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52.1%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시행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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