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탄성고무줄법'이 된 김영란법... 업계 어려움은 산업정책으로 해결해야
청탁금지법의 정의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똑 부러지게 명토 박아놨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몇 년 전, 남자 변호사가 여자 검사에게 벤츠 차를 리스해 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주었다. 그 둘이 사랑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관심 없다. 사건을 두고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금품이 오간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인 검사가 금품을 받은 건 밝혔는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사랑의 증표'라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법 해석으로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 2012년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47명 중 228명의 찬성으로 통과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 카드사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100일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더니 꽃가게 매출과 고급 음식점, 유흥업소의 매출은 줄었지만, 서민들이 찾는 일반 음식점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카드 사용액 전체로 따지면 공연장과 술집 말고는 모두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거다. 이 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청탁금지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측을 잠재울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경찰청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 단속을 했다. 단속된 전·현직 공직자 355명 중 자기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30명, 알선 명목 금품 수수가 23명이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것이지 이것이 공직자 비리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검은돈이 사라지고 사회가 투명해질 때 얻게 될 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은 물론이다.
권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로"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라고 밝혔다.30만원짜리 선물을... 대가 바라지 않는, 그냥 선물이라고 할 수 있나?대한민국이 청탁과 그에 따른 '뇌물'이 없으면 경제가 위축되고 내수가 어려워지는 나라란 말인가? 이해당사자 간에 선물 세트가 오가고 그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고 뒷돈이 오가고 향응과 접대가 횡행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후진 나라란 말인가? 그런 비리로 축난 호주머니들은 또 어떤 경로를 거치든 결국 나랏돈으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걸 알고도 이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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