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울분 '솜방망이 처벌 안 됩니다'

[현장] 부산 수영구 사건 첫 공판기일... "더는 버틸 수 없다", 이들이 법원 앞에 선 이유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대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기 임대인이나 바지사장, 공모한 중개인 등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입니다."

올해 9월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30대 김민호씨는 어렵사리 돈을 모아 전셋집에 들어갔지만, 마주한 쓰라린 현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모든 꿈이 국가와 중개인, 사기꾼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특별법 개정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한탄했다. 정작 사건이 벌어지니 이자만 갚으라는 정부와 은행의 태도에 그는 크게 분개했다. 정씨는"이런 정책 구조라면 법인 하나 차려서 사기 치는 게 일도 아니"라며"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피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사기꾼들을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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