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상대로 ...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상대로 ‘보복 기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당사자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은 사실상 ‘보복성’이 있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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