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세제 혜택에 그쳐 자칫 쌓아놓은 기술 우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요란하게 울린다. 독일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사업비의 3분의 1이 넘는 100억 유로(약 14조3000억원)를 지원하고, TSMC가 드레스덴에 지을 공장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수준을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은 응용력이 뛰어나 기존 기술을 가지고도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 제재로 중국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결국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주요국들은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으며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세제 혜택에 그쳐 자칫 쌓아놓은 기술 우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사방에서 요란하게 울린다.
일본도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공장 사업비 1조1000억 엔 중 40%를 지원한다.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과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시설에도 2000억 엔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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