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남매 중 장남과 차남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아버지의 동영상 유언이 무효가 됐다. 유언의 형식과 증인 참여 등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22일 대법원 2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한 뒤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한다. 증인도 필요하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자리에는 A씨와 부친뿐이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통영지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반면 2심 창원지법 민사2부는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사인 간 증여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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