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정부가 시작한 철도쪼개기 정책은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특혜에, 특혜에, 특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혜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newsvop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핵심 주장은 ‘쪼갠 철도의 재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2013년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출범한 SRT의 운영회사 SR이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정부가 각종 특혜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주는 조치를 통해 억지로 SR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다시 ‘철도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6월 ㈜SR 지분 59%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약780억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수익노선의 이득을 챙겼던 ㈜SR 부채비율 2000%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사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재정 파탄상태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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