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이 아니라 풍수학자였어도 민간인이 그 부분에 개입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은 같다. 김현정의뉴스쇼 무속프레임 천공 백재권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돌쇠 두 분 나오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조금 봤어요. 한 5초.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만능 예능인.◆ 박원석>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바람입니다.
◆ 박원석>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런 어떤 항변을 하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에 대비하라고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그런 흔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걸 기각해서 다시 장관직에 복귀한다고 그래서 저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도 결국에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없었던 건데.◆ 박원석> 저분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기보다 저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런 재난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김현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탄핵 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즉시 파면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는 즉시 파면이고 반면에 기각될 경우에는 방망이를 두드리는 즉시 업무 복귀입니다. 직무 정지가 풀립니다. 이 결과를 주목해야 되고요. 여당에서는 오늘 판결이 국정운영의 분위기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 왜냐? 정부 여당에 좋은 이슈가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오염수, 양평고속도로, 거기에 명품숍 논란, 폭우 등 계속 내리죠. 최근 나온 지지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지지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리얼미터인데 그 흐름 보시면 3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도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
◆ 박원석>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본관의 위치 선정 그리고 앞서서 노무현 정부 때 사패산, 천성산 터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때에 일부 풍수학자들이 조언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자문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풍수 전문가들도 그 가운데 일부 참여해서 의견을 낸 거고 때문에 풍수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 그런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니죠. 이번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분이 백재권 교수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도 후보 시절에 만났고 그 부인인 김혜경 씨도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난 거야 자유죠. 그거는 무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도 아니었고 국가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당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그분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공이든 아니면 건진이든 지금도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지금 문자들이 다양하게 막 들어와요. 쏟아져 들어오는데 동양철학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몰래 한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 같은 것이 공적 영역에서 결정을 하는 데 개입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보죠.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코인은 죄가 아니에요.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김남국 의원이 한 것도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문제는 회의 시간에 하고 업무 시간에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권영세 장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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