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제 100년 결정적 장면들_07
2007년 3월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 시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대로 노 대통령은 끝내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포기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5년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다. 또 수십 년의 군사독재 탓에 1987년 개헌 무렵엔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정치인이 다수 존재했다. 단임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음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날이 갈수록 옅어지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지도자는 점점 찾기가 힘들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란 ② 디제이와 와이에스는 대통령 중심제, 특히 미국식 4년 중임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수십 년의 군사독재 탓에 1987년 개헌 무렵엔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정치인이 다수 존재했다. 단임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음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날이 갈수록 옅어지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준비된 지도자는 점점 찾기가 힘들다. 이젠 단임제와 비동시선거가 정치 불안정성 및 갈등을 오히려 증폭하는 작용을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2007년 1월9일 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담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다. 여야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반대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이슈가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정치 지형을 바꾸는 걸 원하지 않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포기했다. 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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