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부채 상환 유예,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머물러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세계 교역질서의 재편이 예상된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계 교역량 감소에서 보았듯, 우리의 성장 동력인 수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도 좋지 않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한국은행과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1%대 성장을 예측하는 실정이다.특례법으로 한시적 채무조정을
은행 순이익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보다 은행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맞게 채무 재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은행 수익은 예대마진과 대출액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은 대출한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다.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실을 고려해 수익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둔다. 대출자산에 큰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으려 은행으로 달려간다. 은행 경영의 핵심이 바로 이 대출자산의 부실 관리에 있다. 대출자산의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하는 것이다. 실제 부실이 발생하면 이 대출을 상각하고 그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상쇄하게 된다. 돈을 빌려줄 사람의 신용평가, 대출심사, 그리고 빌려 간 사람의 신용도 변화를 추적해 주기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상각하는 것이 은행의 일이다.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6차례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줬다는 사실이다.
2023년 12월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채무 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 우려는 해소됐다. 이 법은 기업에 적용된 사전적 워크아웃 기회를 개인에게도 준다. 이 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조만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의 기본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은행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신용도 변화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 당국의 개입 없이 은행 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독일·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채무 재조정 요청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외부에 매각할 경우 이 채권이 외부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실사·확인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상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기·경제위기는 항상 실제 평가한 자산과 은행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돼 있는 자산가치의 괴리가 클 때 발생한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위기에 맞는 정책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은행 경영의 핵심은 자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충격 흡수능력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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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 자생적 해법 필요한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교역 질서 재편과 내수 부진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와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책들이 부채를 줄이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생적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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