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대통령실 외압 질의에 ‘증언 거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17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 법무관리관은 이런 의혹의 한가운데 있다.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를 축소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에만 총 26번 통화했고 특히 ‘VIP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시점에 통화가 집중됐다는 점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유 법무관리관은 “어투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제가 설명을 하면 장관이 중간중간에 끼어들었다. 그 설명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첩 방법이 있다고 장관과 부사령관에게 설명했을 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정적인 말투로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이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지, 이첩 서류에 담길 ‘내용’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이유, 정황과 관련돼있다”며 “이첩 보류가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어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며 “이첩보류 등의 지시는 오로지 이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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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압 질의에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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