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에 제안한 깡통전세 피해 구제 대책 ‘선 구제·후 회수’.... 어떤 내용일까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 등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3.02.09 ⓒ민중의소리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는 “작년 9월과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구성돼 있어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공이 전세 세입자인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는 또 “이렇게 캠코가 매수한 주택에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할 경우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국주택관리공사에 주택관리를 위임하거나 LH, SH, GH 등 공공기관에 해당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이들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수한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계획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면서 “해당 주택은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면 시장에 매도해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 임차인이 통지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며 “채권양도 통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련 특징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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