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쟁 계속되는 '보호출산제' 도입…현장의 목소리는?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와 별개로 "미혼모 위한 제도 개선" 한목소리
이씨는"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행복하지만, 동시에 미혼모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다.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며"산모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과한 짐을 지우기 전에 익명으로 출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8년 사이에만 2천 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을 일종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들고나온 것이다.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는 찬반 논란이 계속돼왔다.
학계에서도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두고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미혼모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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