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민주주의는 국가 번영과 지속 발전의 필수 조건이지만, 대한민국은 착취적 노동 시장, 기업 간 거래, 플랫폼 경제, 지역 불균형, 격차 사회로 인해 포용성을 잃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낳는 포용 사회의 적은 바로 재벌, 족벌 언론과 종교, 공권력 집단, 그리고 착취적 정치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는 국가의 번영과 지속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성과다. 정치와 경제는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 정치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향할 때 경제 발전은 멈추고 특권과 착취가 횡행하는 저개발국으로 전락한다. 민주주의 의 성숙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때 혁신과 발전이 이어지고 경제적 번영과 선진화가 지속된다. 바로 이것이 노벨경제학상으로 빛나는 정치와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 현대사는 바로 이 기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준다. 침략국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 속 세계 최빈국이 21세기 글로벌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가 성숙하는 정치 개혁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은 하루아침에 군법이 지배하는 무지막지한 나라로 전락할 뻔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이 현저히 명백했던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반헌법적 조항을 담았다. 무장한 특수 부대가 총부리를 시민과 의회에 겨누며 국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을 당시 의회를 지키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 그리고 모든 국민이 매체를 통해 목격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기득권과 수구 세력이 발전의 길 가로막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포용성에는 물론 다양한 단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이 된 모범 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에서 경제 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 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 세력이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착취적 현실이다. 착취적 노동 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착취적 지역 불균형,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등 착취적 격차 사회가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 사회의 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 둘째는 세습 족벌 언론 그리고 세습 대형 종교 단체다. 이 세습 권력이 돈, 정보 그리고 신념을 지배하여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지키는 최첨병이 된다. 셋째는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검찰, 사법, 금융 등 슈퍼 공권력 엘리트 집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이들에 의해 돈과 자본의 질서를 지키는 창과 방패로 전락한다. 넷째는 착취적 정치, 오염된 민주주의다. 편향된 정책 지형, 불공평한 대표성, 그리고 독재적 권위주의와 파시즘을 전파하는 보수 정치가 착취적 정치의 온상이다.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공약이 이 나라에서는 좌파 공약으로 분류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중도 복지 공약도 좌파 사회주의 공약으로 낙인 찍힌다. 노동자 혹은 노조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언론과 정치에서 극히 미미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어마어마하다. 정치가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평균적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들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 이익단체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 국회에 입성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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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적 대한민국, 포용사회의 적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씀처럼,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는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통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착취적 노동시장, 착취적 기업 간 거래, 착취적 플랫폼 경제, 그리고 교육, 의료, 삶의 질 등에서 나타나는 착취적 격차 사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착취를 이어가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 세습 족벌 언론과 대형 종교 단체, 공권력의 암시장을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 그리고 착취적 정치와 오염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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