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협상 분수령인 11월 도래... 시민단체·소수정당 "국민의힘 이유로 개악에 편승말아야"
여야가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 연장을 처리했다. 달리 말하면 여태껏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어렵다면 퇴행은 막아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 반대, 위성정당 금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예비후보자 등록일은 12월 12일로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11월 한 달"이라고 했다. 이어"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2+2협의체를 구성했다지만 합의는커녕 논의도 사실상 정체상태"라며 특히 양당의 논의가 정당 득표율과 총 의석 수를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로 모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그나마 두 정당이 큰 의견 차이가 없다고 알려진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비례대표 의석이 47석뿐인 상황에서 3개, 5개 권역으로 쪼개기까지 하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장벽은 두 겹이 되어버려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만 높아질 것"이라며"그럼에도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야겠다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조금이라도 선거제가 개선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기자회견에 동참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하기 바란다"며"선거제도 개혁과 논의 정상화의 키는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도"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시도를 이유로 선거법 개악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30일 성명을 내고"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들은"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며"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 정개특위의 다른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를 내온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권 연합 200석'을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그는"내년 총선 우리 당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2020년에 했던 180석이 최대치"라며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 국회에 진출할 진보정당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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