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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맞서 평등을 차린다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4월국회 평등법 단식 장예정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의 이야기에 맞닿은 이야기'라고 말하던 나조차도 그 상상력은 자주 들던 예시들에 막혀있었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가 8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 화·수·목 주 3일 저녁시간마다 밥 대신 평등을 차리는 '온라인 평등밥상'이 줌에서 진행되었다.이 자리를 마련한 준비팀이 떠오르는대로 이야기 손님을 섭외를 하였기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총 12가지의 이야기를 마치고 살펴보니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이야기들이 차별금지법을 그러 모아지기에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둘째는 차별과 제도, 구조 등을 이야기하는 주제들이었다. 차별은 구조의 문제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뜬금 없이 차별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던 윤석열 당선인 덕분에 차별이 구조의 문제임을 자세히 살펴볼 이야기 손님으로 홍성수 교수를 모셨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는 홈리스의 생존권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만으로 모두 포괄되지 못하는, 즉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싸워나가야할 끝나지 않은 투쟁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짚었다. 이미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중인 이민규 변호사의 이야기는 차별을 법적으로 다루게 될 때 그 경계를 미리 진단해볼 수 있었다. 대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인 이 일상들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본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자신들의 개혁과제로 언급하였다. 이번 주 월요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공개제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매듭지어야하는 과제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요구는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논의에 속도가 붙고 제정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 시작되면 4월안에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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