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아파트 주차장 재물손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차량 앞 범퍼와 운전석 문짝 아래를 발로 수회 걷어차 500여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주차장 폐쇄회로TV에 A씨가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긴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자신의 차량과 B씨 차량 사이 좁은 공간에 1분 이상 머무르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는 등 운동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차량이 주차된 약 3일 동안 차량이 손상될 만한 또 다른 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범행 의심 시간에 블랙박스에 별다른 충격이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이 이전에 이미 손괴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CCTV가 전면에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 발각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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