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 관련 군사재판 57차 직권재심 재판이 열려 30명의 피고인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별히 재판에서 변호인 김정은은 4·3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연결하여 최종변론을 진행하며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다.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57차 직권재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정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18차 직권재심 재판이 열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오전에 진행된 군사재판 직권재심 에서 김정은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4‧3의 역사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재판 현장에서 기록한 변호인의 최종변론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3년째 직권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많은 희생자 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 여러 배‧보상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참여했던 재판에서 4‧3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죄를 청구해달라는 변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4‧3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단 몇 사람의 잘못된 결정만으로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민들이 탄탄하게 쌓아 올려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지켜봤다. 지금까지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서 많은 4‧3 희생자 유족을 만났다.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의 아픔을 느낄 정도의 유족도 있었지만, 희생자의 생전에 희생자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유족의 증언을 다룬 뉴스도 많았다. 자신이 혹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려웠던 것 같다. 결국 4‧3으로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몇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자신이 소리 내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4‧3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의 아픔을 용기 내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픔을 듣고 공감한 사회가 결국 4‧3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까지 이끌어 냈다. 적어도 4‧3 희생자 유족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공감할 수 있게, 공감하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게. 더 이상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달라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무죄 선고 희생자 아픔 사회적 공감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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