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떠나 대한민국 헌법은 존중해야 할 텐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이를 북한과 연관 지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 당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시민 백여 명을 죽인 역사적 사실을 짚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면 “북한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의원은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박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강 의원은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공고 문건을 제시하며 “그날 하루 시민 10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법 4조를 보면,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돼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비상계엄이다. 이게 바로 형법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게 곧 내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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