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소유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에 2023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특례까지 부여했다. 종전까지는 사업부지 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했는데, 쪽방 밀집 지역에 한해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권으로 보상키로 한 것이다. 쪽방촌의 토지·건물 소유주 대부분이 쪽방촌에 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동자동 사업부지에는 222동의 건물이 있고, 이를 538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중 사업부지 내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1명으로 18.7%에 불과했다. 특별 조치에도 소유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지난 2월 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에 붉은 깃발이 걸려 있다. 이 지역의 토지·건물주들은 정부가 2021년 2월 5일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반대의 의미로 건물에 붉은 깃발을 내걸었다. 서성일 선임기자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일부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지만, 동자동 토지·건물주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에 미온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있고, 공공주택사업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입장을 뜯어보는 것은, 동자동 재개발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 까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일대는 2006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못 냈다. 2015년에는 개발을 더욱 수월하게 하려고 구역을 3개로 분할하고 층고 제한도 종전의 지상 5층에서 최고 18층까지 완화하는 계획변경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일몰 시한인 2020년까지 민간의 사업 제안이 없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사업성의 부족이다. 남산 고도 제한으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어 충분한 개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쪽방 주민 이주 대책이 부족했던 것도 걸림돌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도시 빈민이 모여 형성된 국내 최대 쪽방촌을 재개발하면서 이렇다 할 이주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 부족 등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할 해법도 공공주택사업이었던 셈이다.4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업의 안팎에서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지난해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이 올해 2월 7일부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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