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성추행 사건 자체보다 2차 가해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3월 2일 성추행 사건의 주범 장모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해 딸의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월 1일 현재까지 모두 5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올해 1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혐의를 받는 전직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과 중앙수사대장 변모 대령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이 중사 관련 사고속보에 그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꼭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로, 쉽게 말해 사망 사실 보고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빼먹었을 뿐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셈이다. 법원은"특정 내용이 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죄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캡처유족은"딸이 사건 초기부터 전 소속부대 일부 부대원들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고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군사경찰에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군사경찰은 조사본부에 보고할 때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 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에 특이 반응이 없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B대위에 대해서도"'좋지 않은 일로 전속을 온다'는 말로는 어떤 일인지 예측이 어려우며 성범죄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나 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고, '성 관련이라 추정된다'는 말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추정'이라고만 했다"며"사실적시라 할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B대위는 1차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반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22일 당일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가 올라갔고, 조사본부에 보고가 된 것은 그 다음날이라는 점이다. 하루 차이가 나는 점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시신 발견 하루 뒤에 올라간 보고를 '신속성을 중시한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근무했던 20비와 15비 장병들을 대상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했다.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무죄를 선고하면서도"'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긴 했다. 원래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은 별개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는 할 수 있다. 군인이 잘못을 했을 때는 징계만 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경우 징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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