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의 형태를 띤다. 전세임대제도에선 3자인 LH와 집주인, 세입자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LH와 세입자는 따로 전세계약서를 쓴다.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LH와 집주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하나의 전세계약에 최대 3개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나는 몰랐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도 특약사항이 적힌 계약서의 존재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 입주자는 모르는 특약사항이 LH와 집주인 간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오해가 커진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시진핑 '경주APEC 참석 진지하게 고려'禹 한한령 해제 요청에 習 화답계엄 사태 두고 '한국의 내정'안중근 유해발굴도 협력하기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자주포 성능 얼마나 좋길래”…공산권 국가도 러시아 버리고 한국에 러브콜K방산 상징 K9 자주포 베트남에 20문 3억 달러 규모 정부간 거래로 1분기중 계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분양가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혼부부 특공도 확대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병이 자살했다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조총까지?[사수만보] 청년 한희철이 국군 제5사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안사 이은 방첩사도 또... 희철이의 싸움은 진행 중[사수만보] 청년 한희철이 국군 제5사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공택지 유찰 1.7조 규모…美금융위기 이후 15년만 최대해약 토지도 2.7조원 규모로 급증 LH 부채비율 높아···올해도 비상 부담 더커지면 공공주택도 차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