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삶은 산산이 파괴됐다.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언론과 여성단체와의 접촉도 일절 피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들의 삶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무리 없이 고등학교를 마쳤고, 대학에 갔다. 일부는 ...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삶은 산산이 파괴됐다.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언론과 여성단체와의 접촉도 일절 피하고 있다. 반면 가해자들의 삶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무리 없이 고등학교를 마쳤고, 대학에 갔다. 일부는 가족과 국내로, 국외로 여행을 다녔다.피해자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그해 10월,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가해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피해자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퇴 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성폭행 사실을 들은 선생님은 가해자들이 처벌 받도록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당시 이 건을 다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저 죽을 거예요'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가해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결국 지역을 떠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가해학생에 대해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부터 봉사활동, 출석정지나 전학과 퇴학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 ▲가해학생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5개 영역의 각 4점씩 평가한다. 그 점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열린 학폭심의위는 가해자들에게 '전학'을 결정했다. '퇴학' 처분이 가능한 점수가 집계됐는데도 말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학폭심의위는 '가해자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면 이들이 다시 모여 충주 지역에서 제2, 제3의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그래서 가해자들이 한 군데로 모이지 않도록 충주시 이외의 시·군 지역에 전학을 보내,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가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 중 7명은 1심 판결 선고된 2024년 2월 1일까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2023년 4월에 시작했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통…마구 버리면 한국도 지옥 된다바다는 쉴 새 없이 뭍으로 쓰레기를 토해 냈다. 반쯤 부서진 슬리퍼와 잔뜩 해진 옷가지를 집어 포대에 던져 넣기 무섭게, 파도가 부서진 자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궁인 “올초 디스크 터지고 한쪽 눈 흐릿…당직 의사는 나 혼자뿐”“구급차 뺑뺑이·의료진 번아웃 일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잡힐 리 없다”…단속 비웃으며 버젓이 활동하는 딥페이크 가해자들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여전히 ‘잡힐 리 없다’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잡힐 리 없어', '안심하라'…단속 비웃는 딥페이크 가해자들(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7개월간 지속된 집단성폭행,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 사건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서진 ‘레닌 동상’…CNN이 전한 우크라군 진격 러시아 마을 상황포탄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거리에는 시신들이 있었고, 도로에는 총탄 자국이 있는 민간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광장에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은 얼굴 부분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다. 현지인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방공호에 모여있었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의 소도시 수자 현지 상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