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
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충주시 고교생 집단성폭행사건' 이야기다.
지난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8명에게 유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는 징역 4년을, 징역 3년 6월이었던 B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C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정리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8명에 대해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가 남겨져 있다.충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충주교육지원청의 신고를 받고 2020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때는 2022년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다.이 사건에서 집단 성폭행을 주도한 이는 고교 자퇴생 A다.
A를 비롯한 8명의 피의자들은 집단성폭행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 하도록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때린다" 등의 말로 협박하기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기도 했다. 성폭행 장소에 가기 싫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강제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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