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윤 대통령의 ‘전쟁’ [아침햇발]

최혜정 |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며 이를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불렀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역대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당정 불화, 정책 혼선, 비선 실세 논란 등 예외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며 이를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불렀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역대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당정 불화, 정책 혼선, 비선 실세 논란 등 예외 없이 정치적 어려움에 처했다. 반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승부수를 던진 것도 이때다. 3당 합당, 전두환·노태우 단죄, 남북정상회담, 대연정 제안 등이 집권 3년차에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직의 설립 취지와 정반대 쪽에 서 있는 이들을 막무가내로 내리꽂는 인사 역시 이 맥락에선 해석이 가능하다. 지지자 눈높이에 맞는 극우적 성향과 반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투쟁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 된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방통위의 취지를 온몸으로 거스르는 중이다.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가 됐다”던 그는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을 속전속결로 교체하며 존재 의미를 과시했다.반노동·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최악의 인사 참사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노조라는 헌법상의 특권을 악용해서 우리 경제를 다 망치는 민주노총을 태극기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등 연일 폭로되는 그의 어록은 괴담집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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