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0% 전세보증이 낳은 비극... 이걸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성영 기자
지난 한 주간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대책'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지난 15일과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달아 2명 사망했기 때문이다. 꽃다운 젊은 생명이 셋이나 스러져야 귀를 기울이는 정부와 언론이 안타깝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공임대로 거주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은 부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를 개인회생에서 탕감해주었던 사례에 비추어보면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잃고, 남은 전세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부채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인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인한 부채도 탕감해주는데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의 전세보증금대출금을 탕감해주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유형별 사기 케이스를 신속히 파악하여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워야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과 전세사기꾼들의 엄벌과 재산 추징 등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곰곰이 검토하여 문제의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의 책임으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공방을 벌이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전세보증보험 역시 전세가격에 거품을 일으킨 주범이다. 전세사기꾼 일당들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소개해주면서 전세가격을 매매가 이상으로 부풀리는 메커니즘은 지난해 하반기 여러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되었다.
윤석열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내면서도 전세보증금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보증보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토대인 깡통전세를 만들어내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확대하면서 전세사기는 막겠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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