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특임교수 진중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식과 비전을 가지고 보수혁신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 헌법재판소 에서 100%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상식과 비전을 가지고 보수혁신을 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진 교수는 17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태블릿PC에 연설문 훈수 몇 번 써준 걸로도 탄핵이 됐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안이 탄핵이 안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불가능론’을 주장한 데 대해선 “성공하지도 못할 주장을 펼쳐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 교수는 “다만 지금의 헌법재판관 6명 구성으로 심판을 할 경우 한 명만 소수 의견을 내버리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권성동 등 국민의힘에선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야당이 국회 몫의 3명을 임명해 넘길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무시할 수 있겠나. 권한대행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서명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결국 9명 완전체로 구성돼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년 전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성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지지만 깎아먹고 내란 비호 정당만 되고 있다”며 “탄핵도 현실적으로 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결을 밀어붙이다가 욕만 더 먹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와 관련해선 “그러한 내용이 법 조항에 있고 손준성 검사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헌재 심판 중단이 의무조항도 아닐뿐더러, 당장 외교·안보를 비롯해 주요 인사 등 중대한 국정이 멈춰 있는데,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헌재 심판에 있어 하나의 변수는 4월18일 이전에 결정이 나느냐 그 후에 나느냐 정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그는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가 복잡해지니 헌재에서도 되도록 그 전에 결정 내리려 할 것”이라며 “여러 정치적 일정에 쫓겨 헌재가 지나치게 결정을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4월18일 이전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진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동료 판사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법리에 어긋난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와 똑같은 우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실제 만장일치 인용이 나오지 않았나. 이번에도 100% 인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후 국민의힘 미래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번(대선)인지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윈상(멍청한 짓하다가 어이없이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는 상)감 이기에 상식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역할을 하기를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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