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부동산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나”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거 같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그린벨트 해체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 절대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라며 “국공유지나 필요에 따라 역세권 등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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